올해 건강보험(의료보험) 적자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여야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의료보험 지출을 줄이는데 주력하면서 보험료 인상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에따리 민주당은 당초 19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당정회의를 1주일간 연기키로 결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통합된 지역.직장 보험을 재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18일 의보적자 보완대책에 대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의보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적자의 상당부분을 메울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우선 2조∼2조5천억원에 이르는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나머지 5천억∼1조원은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보조 등으로 메운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마련되면 지출절감 액수는 3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보 재정지출 축소와 관련, 의사와 약사 1명이 하루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수 있는 환자수를 90명 가량으로 제한해 이를 넘어설 경우 보험급여를 단계적으로 깎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진환자의 적정 진료시간을 8분, 재진을 4분이라고 했을 때 90명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등 경영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급여청구 내용을 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다.

◇ 한나라당 =예상되는 재정적자 가운데 3조7천억여원이 의약분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판단,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또 건강보험도 직장 및 지역으로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당내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건강보험 분리 찬성이 92명, 반대가 17명으로 분리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전하고 "당내외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만간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일.윤기동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