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여야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대북기조를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시각차만 확인한 만큼 양국간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북한의 장관급회담 돌연 연기 통보를 대북정책과 연계해 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상회담이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은 "정부는 지나치게 안이한 자세로 외교에 임해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불협화음 해소는커녕 심각한 견해차만 노출시켰다"며 "현격한 견해차를 확인한 게 유일한 성과"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국이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와 관련해 항의문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따졌다.

김용갑 의원도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깡패국가로 판단하고 김정일 위원장을 독재자로 표현하는 등 우리 정부 입장과는 상반된다"며 "NMD 파동으로 미국과 러시아 모두로 부터 신뢰를 상실한만큼 이정빈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의원은 "우려되는 러시아와의 외교마찰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청원 의원도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실패작으로 앞으로 통상마찰마저 우려된다"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문책론에 가세했다.

김덕룡 의원은 "한반도가 새로운 긴장상태에 빠져들지 않도록 ''포괄적 상호주의''가 아닌 ''단계적 상호주의''에 따라 신뢰와 검증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회담 돌연 연기통보에 대해 "대미 외교의 종속성 때문이 아니냐"(박관용 의원), "북한이 믿을 수 없는 정권이라는 미국 판단이 옳은 것 아니냐"(김용갑 의원), "한.미정상회담시 부시 행정부의 북한때리기에 대한 화풀이 아니냐"(서청원 의원)고 일제히 추궁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장성민 김성호 의원은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와 남북문제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며 "시각차는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확정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 행정부가 정책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성급한 자세"라고 한나라당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에 옮기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며 평화협정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미 하원의원 3명이 ''한국이 강한 정부를 표방하면서 언론통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서한을 보내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재창.김동욱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