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부에서 ''당정 쇄신론''이 제기됐다.

특히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상정 무산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국회가 또 다시 파행 운영되는 시점에서 쇄신론이 불거져 나와 정치권 안팎에 미묘한 파문이 일고 있다.

한화갑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 후에 전반적으로 새로운 당정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태 최고위원 등 당내 일부 개혁성향 의원들도 지도부가 여론과 동떨어진 ''악수''를 둬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며 당정쇄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 쇄신론 제기 배경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국회까지 파행되자 여권의 시국 수습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일고 있다.

교섭단체 조건완화를 내세워 탄핵소추 처리과정에서 자민련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었는데 당 지도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강하다.

당정 쇄신론은 ''여권의 이같은 무능은 의사결정 구조의 폐쇄성에서 비롯된다''는 자성론에서 출발한다.

소수가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번번이 민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한 소장파 의원은 "탄핵안 표결무산 전략을 고수할 경우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야당의 반발로 국회 파행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수뇌부가 이를 강행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 쇄신론의 내용과 의미 =우선 당정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균환 원내총무는 "과거 정권에서 당정간 대책회의를 통해 공작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현 정부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한 최고위원의 발언은 당정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당정협의체 부활 △당무보고 활성화 △당내 민주화 등을 당정쇄신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쇄신론은 ''의사소통 원활화'' 수준을 넘어 당과 정부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전면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최고위원이 "당내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인력교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얘기다.

정기국회 이후 전면적인 당정개편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의약분업 및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반된 민심을 추스르고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조직정비와 함께 당 지도부 및 내각의 전면 개편까지도 공론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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