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검찰 중립성 문제와 의료개혁 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날 대정부 질문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의 자기반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문제삼아 검찰수뇌부 탄핵소추 처리에 대비한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

답변에 나선 이한동 총리는 "인천 신 공항 고속도로 공사가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에 맡긴 사업을 국고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과 관련,"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보나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 것을 깊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중립성 공방=한나라당 유성근 의원은 "검찰은 권력형 비리의혹이 있는 모든 사건을 축소·은폐했고 선거사범에 대해 편파수사를 했다"며 "검찰은 자기반성을 하고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탄핵소추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국민은 모두 한빛 게이트가 권력과 관련됐다고 믿는데도 검찰은 단순한 대출사고로 덮었다"며 "권력의 심장부에서 구린내가 진동하는 상황에서 여권은 ''조자룡 헌 칼 쓰듯'' 또다시 공직자 사정을 통해 하위 공무원만 희생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검찰이 국민의 원성과 지탄을 받는 등 최악의 위기에 처했으나 이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 때문"이라며 "야당이 진정 검찰의 바로서기를 바란다면 잘못은 질타하되 잘 한 것은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은 "정부가 의약분업을 시행했지만 전문성과 책임성 부족을 드러내며 사회적 비용을 모두 국민에게 떠넘겼다"면서 의보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의약분업이 국민의 정부 최대의 실패작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는 천만의 말씀이며 곧 국민의 정부 최대의 업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기초생활 보호제도 등=김호일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는 국세청 사회보험공단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이 개별적으로 소득파악을 하기 보다는 국세청이 전담하되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용규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배후에 호텔 콘도 숙박시설 놀이공원 휴양시설 등을 갖춘 복합 관광단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근로자의 임금삭감이 없어야 하며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문제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공론화 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