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국민의 정부 2년반 성과와 과제''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 국정 전 분야에 걸친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자료를 통해 경제개혁 과제와 관련, 전통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첨단산업과의 동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산업 경쟁력 대책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환율 금리 주가 등 금융분야가 경제정책의 중심이 돼왔으나 앞으로는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분야에 더욱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음달 4일 열리는 산업자원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대책위 구성 방안과 법적 위상 등을 협의해 올해 안에 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에 금융기관이 개입한 경우 계열사는 물론 금융기관도 함께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내부거래에 계열 금융기관이 고의적으로 개입하면 금감위를 통해 임원 해임 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국세청을 동원,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독과점 우려가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치분야의 개혁 과제로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지역의식 완화''를 제기, 집권 후반기에 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통일문제와 관련, 이산가족 교류가 간편하게 이뤄지도록 예산 및 입법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와 민간,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 협력 기금''을 마련하는 등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한 재원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