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1일 "현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가) 2년내에 갚아야 할 채무규모가 2백조원을 상회한다"며 자금시장 유동성 확보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현대그룹 유동성 부족현상과 남북한 정권의 ''공동 정경유착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문제해결 방안''이란 정책 보고서를 통해 현 정권의 집권전반기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현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은 부실기업 부채를 금융기관 부채로, 금융기관 부실은 재정 및 한국은행 부담으로, 외채는 국내 채무로 전환한 ''부실개혁''으로 경제위기를 다시 불러올 만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2년 이내에 갚아야 할 채무는 △국가직접채무 36조원(이하 원금기준) △국가보증채무 7조원 △통안증권 56조원 △회사채 88조원 △정부투자기관채무 24조원 등 2백11조원에 달하며 그 이자와 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 채권 등을 포함하면 3백조원을 넘어선다.

여기에다 투신 증권 등은 직접금융 조달기능을 상실했으며 은행 종금 생보 등 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도 제고되지 않아 2년내에 금융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현대그룹에 대한 남북한 정권의 ''공동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업부실→금융부실→신용경색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적자금 추가조성액과 용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개별 금융기관이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케줄 제시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심각한 경제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리더십''의 발휘가 시급하다"며 △대북지원 및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공적자금 관리법 제정 △공공기금 점검을 위한 국회내 특별심의기구 설치 △준조세부담 경감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