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행정자치위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여성부 신설에는 공감을 표시한 반면 경제 및 교육부총리제 도입에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야는 전체회의 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절충을 시도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 경제 부총리제 =한나라당 정문화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예산에 관한 권한을 갖지 못해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부총리제가 헌법상에도 없는 직제인 만큼 이를 신설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권태망 의원은 재경부에 예산권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유성근 의원도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예산권을 정책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 안대로 재경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면 경제정책의 조정 통합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경제장관 간담회의 경우 리더십이 부족해 문제가 제기됐고 경제정책 조정회의는 포괄적으로 많은 사안을 다루기 어려운 만큼 부총리제를 신설해야 부처간 혼선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안을 지지했다.

<> 교육부총리제 =정문화 의원은 "국민의 정부가 교육정책 실패로 "무너지는 학교" 등 교육 붕괴현상이 야기된데 대한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부총리제를 신설하려 한다"고 따졌다.

그러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를 만드는 것은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담은 것인 만큼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여성부 신설 및 기타 =여성부 신설에는 여야 의원 모두 공감을 표시하면서 여성부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여성부 소속 공무원이 80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다른 부처의 여성관련 업무를 대폭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청소년 정책기구를 청소년위원회로 모두 이관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국무조정실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면 된다며 반대입장을 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