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신규 사업자에도 문을 열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측에서 강력히 제기됐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열린 당정회의에서 IMT-2000 사업은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가 공평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며 신규사업자의 신청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했다.

또 사업자는 3개를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며 이 가운데 1개의 신규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3개의 IMT-2000 사업자중 올해는 2개 사업자만 선정하고 1~2년 뒤 1개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과 2개 사업자만 선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IMT-2000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자본금을 2조원이상 조달할 수 있는 컨소시엄이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주 지분율이 높은 사업자와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가 20% 이상인 컨소시엄, 외국 업체로부터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는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선정방식으로는 현행 사업계획서심사방식을 보완해 1차로 심사평가를 한 뒤 출연금에 대한 약식경매를 실시해 최고가를 제시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출연금의 최저금액으로는 10년간 예상매출액의 7% 수준인 약 2조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IMT-2000 기술표준으로는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복수로 채택하되 사업을 준비중인 사업자들이 외국업체들과 협상을 벌여 최소한의 로열티 지불과 최대한의 기술이전을 약속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당의 의견을 검토해 7월초 제2차 공청회와 제3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IMT-2000에 관한 정부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