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사청문회 관한 법안"등 마련 국회에 입법청원

입력2000.06.02 수정2000.06.02

참여연대는 1일 인사청문회의 공개진행과 정부기관의 관련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주내용으로 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안"을 마련,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법안에는 <>정부기관의 관련자료 제출 의무화 <>방청 및 인터넷 중계방송 허용 등 청문회 전면공개 <>사전 서면질의.답변 후 일문일답식 청문회 진행 <>보충질의 허용 <>다수안및 소수안등 청문회 보고서의 복수제출 등이 포함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관련 뉴스

1

방사청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

경남 진해에서 열린 '이순신 방위사업전'을 계기로 방위사업청이 국방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를 열었다.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이 지난 24일부터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산업전에서 매년 수립되는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책'을 알리기 위한 통합설명회를 실시했다. "방위력 개선 및 방위육성 지원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올해 방위사업 정책·제도·사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란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이번 통합설명회는 방위력개선사업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수출지원 사업세션으로 구성됐다. 방위력개선사업은 올해 입찰공고 등을 통해 착수 예정인 기동, 화력, 함정, 항공기 등 기반전력과 우주지휘통신, 유도무기, 첨단기술 등의 미래전력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해 발표가 진행됐다.중소기업육성지원 및 수출지원사업은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방산혁신기업 100 △국방벤처기업지원 등을 위한 방위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무기체계 개조개발 △유망수출 품목발굴을 위한 수출지원사업 등 올해 추진정책과 사업내용, 지원예산 규모, 추진일정 등이 발표됐다. 방산혁신기업 100은 국방첨단 전략분야의 기업 풀 마련과 집중육성을 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다. 컨설팅, 인력 및 자금, 기술 개발 등 지원이 제공된다. 현재 영풍전자 등 35개 사가 선정돼 있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은 수출연계부품 국산화 기업에 최대 5년동안 100억원 한도의 개발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빅텍, 아이쓰리시스템 등 101개사가 지원을 받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
2

尹 지지율 2주째 20%대…국민의힘 33%·민주당 29% [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째 20%대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오른 2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3%포인트 내린 65%로 나타났다.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서 23%로 나타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조사 부정 평가는 68%로 취임 후 최고치를 보였다. 한국갤럽은 "직무 긍정률이 수치상 1%포인트 바뀐 것은 소수점 아래 반올림에서 비롯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전주 최저치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와 '외교'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가 21%로 1위, '소통 미흡'이 15%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민생·물가'는 지난해 추석 연휴 이후 내내 부정 평가 이유 1위를 기록 중이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은 33%, 더불어민주당은 29%, 조국혁신당은 13%, 무당층은 18%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2%포인트 내렸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의견은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분분했다.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44%,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났다.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시행 찬반 어느 쪽으로도 크게 기울지 않았고, 대표적 금융상품인 주식 투자자(355명)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평가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3

尹·李 회담 의제 조율 난항…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 만나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대일 영수 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은 가운데, 이 대표는 26일 "다 접어두고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하는 영수 회담이라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게 아쉬워 신속하게 만남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이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며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은 영수 회담을 위한 2차 사전 실무회동을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대통령실 측은 "의제 사전 조율·합의 없이 빨리 개최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