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오후 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 전체회의를 열어 과외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고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 따른 고액과외 방지대책을 따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문 장관의 저소득층 과외비지원 발언은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인책론을 제기하면서 근본적인 과외대책과 공교육 정상화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저소득층에 과외비를 보태주자는 것은 사교육을 근절하자면서 학교를 없애자는 것과 같은 비상식적 발상"이라며 문 장관의 진퇴여부를 물었다.

이 의원은 "과외문제가 불거져나오는 것은 결국 정부가 공교육의 내실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과외대책 마련에 급급할 게 아니라 질 높은 교사를 확보하고 교육예산을 확충하는 등 공교육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정부가 여러차레 문제가 됐음에도 미봉책으로 일관해왔다"고 질타하면서 "이번 사태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범진 의원은 고교 전과목 수행평가제와 방과후 자율학습 폐지,공교육 부실화 등을 과외확산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교육부는 고액과외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과외확산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창 기자 leejc@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