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례가 15대 총선에 비해 4배 가까운 2천8백34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선거법 위반혐의가 뚜렷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경우가 5백75건에 달해 선거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선거운동이 끝난 지난 12일까지 모두 2천8백34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 이중 2백21건을 고발하고 3백54건을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1천6백9건은 경고, 5백66건은 주의 조치했으며 선관위에 고발된 84건은 사법당국에 이첩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후보등록과 함께 법정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적발건수가 1천3백6건으로 이중 고발(1백40건) 수사의뢰(2백64건)된 사례가 30%를 넘었다.

선거기간중의 위반수위가 선거전보다 높아진 것이다.

16대 총선에서의 이같은 선거법 위반건수는 15대 총선때의 적발건수(7백41건)보다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수사 및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당선무효 사태가 속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인쇄물.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위법사례가 1천2백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음식물제공 5백34건,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1백52건, 연설회 등 관련 1백81건, 집회.모임 관련 2백47건 등이다.

특히 비방흑색선전은 전체 적발된 77건중 65건이 선거기간중에 적발돼 유세과정에서의 비방 및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렸음이 입증됐다.

또 15대 총선때 3건에 불과했던 선거관리 침해사례는 이번 총선에서 55건이나 적발됐으며 그중 44건이 선거기간중에 일어났다.

아울러 인터넷 등 사이버선거전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이용한 불법사례도 30건에 달했다.

정당별 적발건수는 민주당이 8백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5백12건, 자민련 3백44건, 민국당 1백건, 한국신당 16건, 민주노동당 13건, 청년진보당 3건, 무소속 2백94건 등이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사례는 민주당 1백5건, 한나라당 29건, 자민련 20건, 민국당 8건 등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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