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제한적으로 추진됐던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북한의 태도변화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참석자 : 김석중 < 전경련 상무 >
고일동 < KDI 연구위원 >
최경환 < 전문위원(經博) > ]

- 최경환 전문위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협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성급한 기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뒷받침없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경제협력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바탕으로 경제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경제는 외부의 무상지원에 의해 유지돼 왔습니다.

이런 상태가 무한정 지속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남쪽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제3국과의 경협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김석중 전경련 상무 =이번 회담은 남북한간의 비경제적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민간차원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외적인 문제였습니다.

당국간 정상회담으로 신뢰도가 쌓인다면 급진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최 전문위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측에서는 당장 시급한 식량, 에너지 등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회담에서는 무엇이 논의될 수 있을까요.

- 고 연구위원 =북한이 당장 필요한 것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입니다.

에너지문제도 중요합니다.

전력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석탄 석유 등은 단기간에 지원이 가능해요.

농업분야는 비료 농약 뿐 아니라 농업구조조정 생산기반조성 등이 필요합니다.

공단이 개발될 경우 공단에 필요한 에너지 도로 통신 등이 개발돼야 합니다.

- 김 상무 =우리측에서는 공단개발과 이를 위한 SOC가 시급합니다.

도로 통신 항만 등 공단과 연결되는 SOC가 기업운용에 필수적이예요.

- 최 전문위원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볼때 경제교류협력 활성화여부는 북측의 태도에 크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북측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남한배제 전략을 계속 유지할 경우 지원성 경협은 몰라도 상업 베이스에 의한 경협은 사실상 곤란하지 않을까요.

- 고 연구위원 =북한은 지난 98년부터 기본적으로 대외관계 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켜 오던 남한배제 전략의 한계를 인식한 것이죠.

북한 외교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결국 남한이거든요.

세부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북한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 김 상무 =지금까지 북으로서는 체제위협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우리의 햇볕정책, 포용정책 등으로 체제보장에 대해 어느정도 확신이 서지 않았나 싶어요.

동시에 경제난이란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이 적극적으로 응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최 전문위원 =우리 경제계에서는 공단조성을 통한 제조업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측에서는 체제위협을 우려해 지금까지는 소극적이었는데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뢰감이 쌓인다면 이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 고 연구위원 =북으로서는 시간이 걸리는 공단조성보다는 하루가 급한 인도적인 지원이 우선이겠지요.

이와 병행해서 SOC 투자로 제조업 투자여건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이 갖춰진 후에는 공단조성과 제조업으로 부가가치가 이어질 것입니다.

- 김 상무 =재계에서는 공단조성을 통한 임가공 형태의 경협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단이 조성돼도 초기에는 임가공에 치중할 것이 예상됩니다.

기술이전, 제조업 투자 등은 시간을 두면서 진행돼야 할 거예요.

- 고 연구위원 =북한의 문이 열렸다 하더라도 상업적 차원에서 돈 안되는 장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다만 일정규모 이상으로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를 살려 물류비 등은 어느정도 해소될 겁니다.

문제는 북한의 현재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원칙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 최 전문위원 =북한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대규모 투자보다는 당분간 임가공 등 무역분야가 먼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긴데 재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김 상무 =전경련에서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이북출신 기업인들이 고향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경공업과 섬유 의류 전기제품 식품 등 임가공에 적합한 품목들 위주입니다.

- 고 연구위원 =북한의 관심이 전자분야인데 국제사회의 대북규제로 제약이 많은 형편입니다.

섬유나 봉제완구는 거의 포화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이 어느정도로 경제제재조치를 완화해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현재로는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최혜국대우 등의 적용이 안되니까요.

북한 생산물자를 어디에 수출할거냐도 과제입니다.

따라서 제3국들의 조치도 중요합니다.

- 최 전문위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SOC 투자와 무역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조치 추가완화와 국제금융기관의 협조가 절실한데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 고 연구위원 =북한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우선 경제운용체제가 변해야 합니다.

각종 거시경제지표의 공개도 필요합니다.

인권문제 대량살상무기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실질적인 의미로 이끌어 내기 위해 양측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남북기본합의서대로 환거래계약(Corres), 직항로 개설과 함께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통신.통항상의 자유 등 제도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본격적인 경협이 가능합니다.

정리=박해영 기자 bono@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