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서민들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평균 5% 수준으로 인하하고 대출금의 원리금은 전액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토록 하는
"금융지주회사설치법"을 연내 제정하는 한편 자동차 관련세를 향후 5년에
걸쳐 현재의 50%수준으로 인하키로 했다.

자민련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개분야 1백24개 항목의 16대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우택 선대위 정책대책위원장은 "신보수주의의 분명한 노선제시를 중점을
두고 공약을 마련했다"며 "특히 경제 분야의 경우 오는 2010년 우리나라가
G9(선진9개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적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총선 공약은 또 내각제를 16대총선 이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6대국회에서
내각제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 연합해 정계개편을 추진하고 <>범 국민적
기구인 내각제추진위원회를 구성, 공론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망국병인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역감정 방지법"도 제정,
공직인사와 예산배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사병의 군복무기간을 현행 26개월에서 24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민방위 대원의 연령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낮추기로 했다.

분야별 주요공약은 다음과 같다.

<>G9 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소비자 물가 3%,생산자 물가 2% 수준
유지,"금융지주회사설치법"제정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법"제정

<>중산층 확대 기반 구축 -사교육비 소득공제제도 확대 -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및 증권거래소와 장외시장 활성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5% 인하,대출 원리금 전액 소득공제

<>질높은 교육과 건강한 사회 구현 -현행 62세인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
-국.공립대 이공계 교수 1인당 학생수를 현행 35명 수준에서 2003년까지
25명 수준으로 감축
-초등학교 취학 1년전 유아에 대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2003년까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시 지역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

<>여성이 주체가 되는 사회 -출산휴가 현행 8주에서 12주로 연장,
가족 간호를 위해 1년이내에서 휴직을 허용하는 가족간호 휴직제도 도입
-정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국.공립대 교수중 여성비율30%로 상향 조정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