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등 정치개혁법안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7일 총무회담을 재개, 선거구 감축 및 1인2표제 도입여부를 놓고
막판 절충을 벌인다.

그러나 양측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나, 선거법 처리지연에 따른 비난여론이 높아가고 있어 여야는 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6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8일 선거법 처리를 무조건 끝내야 한다"며 표결처리
의사를 밝혔다.

이에앞서 청와대와 새천년민주당 등 여권도 "부결되더라도 처리해야 한다"
(남궁진 청와대 정무수석)는 강경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같은 여야의 표결처리 의지는 선거법 처리지연에 따른 비난여론과 함께
4.13총선이 두달남짓 남았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핵심쟁점사안인 선거구조정과 1인2표제 도입여부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선거법 합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여야 수뇌부의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출마자들의 공직사퇴시한(2월12일)이 며칠 남지 않은데다
중앙선관위의 실무준비와 각 정당의 공천 및 출마희망자들의 선거준비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선거법의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개개인의 찬반의사가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맞서 표결방식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선거구 조정=현행 지역구 2백53개를 얼마나 줄이느냐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은 인구상.하한선 9만~35만명을 기준으로 지역구수를 26개
줄인 국회 선거구획정위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박상천 총무는 "우리당은 민간인이 주도해 결정한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고 관철시키려 했으나 야당이 이를 변질시키려 해 통과시키지 못했다"
고 말했다.

자민련도 이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인구상하한선 9만~35만명이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커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9만~31만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지난 1일 총무접촉에서 지역구를 10개 줄이고
비례대표도 6명을 감축, 의원정수를 2백83명으로 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1인2표제 도입=공동여당의 한 축인 자민련이 지난 1일 1인2표제에서
1인1표제로 방향을 선회해 협상타결을 원점으로 돌려 놓았다.

지역후보에 한 표를 찍고 또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 한 표를 찍는
1인2표제가 자민련에게는 불리하다고 계산한 것이다.

한나라당도 1일2표제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자민련 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바뀌어야 한다"(이부영 총무)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1인1표제는 비례대표에 대한 직접 비밀선거원칙에
어긋나므로 1인2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권역별 비례대표 정당명부제를 주장했지만 이를 전국단위 비례대표로
양보하더라도 1인2표제만큼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또 지역구출마자를 비례대표후보로 동시출마토록 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최소득표율차로 낙선한 의원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