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9만~35만명으로 정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이 재심의를 요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27일까지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선거구
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선거구획정작업에 착수하지 못한 채
인구 상.하한선을 재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선거구획정위 한나라당 대표인 변정일 의원은 26일 회의 개시 직후 "당
입장에서 인구 상.하한선에 대한 재심을 요구한 상태이므로 당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한 회의참석을 않겠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상하한선 절대인구수 편차가 26만명으로 많아 위헌소지가 있고
<>당초 야당협상안은 8만5천~32만명이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와관련 선거구획정위원장인 한흥수 연세대 교수는 "위원수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인구상하한선 재심의를 안건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자유로는 의사개진을 막을 이유는 없다"(한 위원장)는 이유로 이날
회의는 전날 표결로 처리가 끝난 인구상하한선 문제를 논의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냈다.

한나라당이 이날 재심의를 요구한 것은 이회창 총재가 유권자 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 형평성을 문제삼은데 따른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당사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작의적으로
3.88대1로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럴 경우 영남은 14석 호남이
8석이 줄어드는 대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 총재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선거구획정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으며 획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여야3당총무회담을 통해 3당총무명의로 인구상하한선
재심의를 요구할 것을 제안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와관련 새천년민주당 박상천 총무는 "선거법협상시한을 더이상 연장할
수는 없다"며 선거구획정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