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김종필 총리와 임동원 통일, 김정길 법무, 김기재 행자, 박지원
문화관광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등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김 총리는 답변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야당의 맞고소 사건은 매우 유감"
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조용히 양측의 양해하에
결말이 잘 도출되기를 바라며 탈없이 해결되도록 시간을 갖는게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중앙선관위가 법인세의 일정액을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방안"이라고 답했다.

불법 감청문제와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감청대상 범죄를 더욱
축소하고 감청기간 단축하는 한편 요건과 절차를 강화해서 감청의 적법성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수정하겠다"고 강조
했다.

김정길 법무장관은 세풍사건과 관련, "미국에 도피중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계속해서 자진 귀국을 거부할 경우 올해말 또는 내년초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송환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미국내 범죄인 인도절차가
남아있어 송환시기는 속단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앞서 여야의원 13명은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분야와 불법 도.감청, 세풍
사건 등에 대해 질의하며 서로 공방을 벌였다.

<> 정치개혁 =여당은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는 동시에 정치자금 균등배분를
강조하는 등 각자 서로 다른 정치적 속내를 드러냈다.

국민회의 설훈 의원은 "소선거구제는 지역갈등을 고조 시키고 국론분열을
부추기게 돼있다"며 "단번에 지역감정을 없앨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역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해야 한다"며 중선거구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당 길승흠 의원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회의는 현행 소선구제에서
1백21명, 중선거구제에서 90명을 당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제,
"그럼에도 여당이 선거구제를 바꾸려는 것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
에서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윤환 의원은 "중선거구제는 정치구조를 다당화해
지역분할을 오히려 세분화할 위험이 있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또 같은 당의 박희태 의원은 기업 법인세의 1%를 거둬 정치자금으로 여야가
공평분배할것을 주장하면서 "여당이 이를 선거법 개정안과 맞바꾸려 하지말고
아무런 조건없이 새 정치자금법을 즉시 입법화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련 변웅전 의원은 "국민들은 보다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내각제 개헌을
논의하고 향후 내각제로의 개헌 일정을 예측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자민련의원들은 내각제 개헌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 도.감청공방 =여야 의원들간 공방이 가장 치열한 분야였다.

국민회의 조찬형 의원은 "국가기밀로 돼 있는 국정원의 인력과 조직편제를
누설하고 업무내용을 허위로 조작해 발표한 것은 명백한 국익손상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가 마치 8국 직원 모두가 24시간 불법도청
만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날조했다"며 "한나라당은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했다는 소명자료와 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도.감청의 안전지대는 없다. 팩스 PC통신
E메일에 이르기까지 마구잡이로 뒤져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감청은 통신인권의 문제이자 정부의 도덕성 문제"라며 "지난
1년간 도.감청 의혹해소를 위해 정부가 한 일이 과연 무엇이냐"고 따진후
국정조사를 통해 감청의 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풍공방 =국민회의 길승흠 의원은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의 신속한
소환을 통해 세풍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고
물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조찬형 의원도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이 불법모금한 자금중 거액이
한나라당 소속 20여명의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며 "총리는 한나라당의 대선
자금 불법유용 현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맞서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은 "14대 대통령선거 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의 대선자금을 받은 사건은 아무 문제없이
넘어갔다"고 포문을 연뒤 "국세청이 개입해서 세풍이라면 대통령이 개입한
것은 대풍아니냐"며 세풍관련 기소를 즉시 취소하라고 요청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ked.co.kr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