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스칼라피노 버클리대 교수는 미 정부가 취한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가 본격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외원조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등 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의 대북 불신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19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대북 경제제재
관련법들을 개정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클린턴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온 공화당이 이를 쉽게 수긍하려 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 행정부가 17일 발표한 경제제재완화 조치만으로는 북한 경제가
회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이 필요한 관련법으로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무역법, 무기수출통제법, 국제금융기관법, 수출관리법 등을
들었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그러나 "미의회의 경직된 자세도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유연해질 수 있는 만큼 북한지도부가 이를 감안해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공화당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내년도 선거의 주요 이슈로 삼기로 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는 한편 청문회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소식통은 "공화당이 페리보고서에 이은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 양당간에 시기가 협의되지는 않았지만
사안의 성격상 내달초나 중순께는 청문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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