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및 개혁법안을 처리할 제206회 임시국회
가 2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5회 임시국회때 자동해산된 정치구조
개혁입법특위를 재구성하고 3일에는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정부가 제출한 2차추경안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6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위에서의 심사및 계수조정을 마친 뒤 1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근로소득세 경감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과 카드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도 이번 회기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검사제도입과 국정조사특위 운영 문제는 여야가 법안내용과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합의하지 못해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국민회의가 이번 회기내에 처리키로한 인권법 부패방지기본법등 12개
개혁입법도 한나라당이 부분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
하다.

특히 검찰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측근 "세풍" 자금 분산은닉 의혹수사의
진전상황에 따라 정국이 경색되어 이번 임시국회가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