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총리는 2일 "내각제 개헌은 지난 대통령선거때 국민들의 평가를 받은
약속이고 21세기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한 제도"라면서 내각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8월까지 내각제 논의를 유보해 둔 상태이므로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는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7월중 확정,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부패방지
기본법이 처리되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 "도시지역 평균 임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공무원의 봉급을 향후 5년내에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안동선 정동채 정동영(이상 국민회의), 이양희(자민련), 이우재
안상수(과천 의왕) 김재천 남경필(이상 한나라당) 의원 등은 내각제실시
공직기강 확립과 리스트정치 근절책 등을 주요 논제로 정부측의 입장을 집중
따졌다.

동시에 특별검사제 정치개혁 등의 방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전도 펼쳐졌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주로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공직사회의 자세 전환, 정치
정상화의 필요성등에 초점을 맞췄다.

자민련은 내각제 개헌의 원만한 이행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면적인 특검제 도입을 일제히 요구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의혹등을 중점 거론했다.

내각제 개헌관 관련, 자민련 이양희 의원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빗댄후 "내각제 개헌을 한뒤 총선을 치르는 것이 "상극
의 정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각제 헌법이 시행돼도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는 것이 합당
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도 이에 호응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은 없느냐"고 김종필 총리의 의중을 물었다.

그러나 이에 맞서 같은 당의 김재천 의원은 "국민을 볼모로 한 공동여당의
소모적인 내각제 개헌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반박하는등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무원 10대 준수 사항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은 "엉뚱하게
하위직 공무원만 닥달하는 관료주의적 발상"(정동영 의원), "힘없고 가난한
중하위직 공무원들만 고통을 당할뿐"(남경필 의원)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