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임동원 통일부장관, 조성태 국방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서해 교전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을 벌였다.

또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행외를 규탄하고 단호한 대처의지를 밝히는
7개항의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행위 및 무력도발에 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은 북방한계선 침범 및 무력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침범 및 도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북한이 안보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햇볕정책의 실효성과 야당일각에서
제기한 "신북풍의혹설"을 놓고 날카로운 공방전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대북지원 중단을 요구하며 햇볕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촉구한 반면 여당은 포용정책의 성과와 일관성을 강조하며 야당 일각의
"신북풍"주장을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성토했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대북 포용정책이야말로 "통일의 정책"이라며 일관된
햇볕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한화갑 의원은 "햇볕정책으로 경제회복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며 포용정책의 성공을 집중 부각했다.

이어 "대북 포용정책은 평화유지의 비용이며, 우리도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복진 의원은 "포용정책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통일의 원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거들었다.

그는 또 "신북풍의혹설"과 관련, "서해사태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일부 특정
계층의 시도야말로 "남풍""이라고 지적한뒤 "무책임한 발언의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자민련 변웅전 의원은 "귀한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무사히 귀환하기를 비는
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해 볼 때 신북풍 운운하는 것은 국론분열의 대사건이
아닐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지탄을 받아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변 의원은 그러나 "북한이 상응한 변화를 보일때까지는 햇볕정책의 일조량을
조절해야 한다"면서 햇볕정책 강행을 주장하는 국민회의측과 견해를 달리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서해안 사태의 근본원인을 정부의 햇볕
정책 탓으로 돌리고 사태 초기 소극적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축소및 은폐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허대범 의원은 "이번 사태는 북한이 우리를 만만하게 얕잡아 보게 만든
햇볕정책의 근본적인 오류 때문"이라면서 "뺨을 맞으면서도 러브레터를
보내는 이유는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위한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햇볕정책으로 우리가 받은 것은 총알과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아니냐"면서 햇볕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권철현 의원은 "현 정권의 햇볕정책 근저에는 김정일집단이 변할 수 있다는
잘못된 대북관이 자리잡고 있다"며 "햇볕을 쬐면 쬘수록 북한은 옷을 벗기는
커녕, 오히려 한국을 향해서 옷을 벗기려고 덤벼들 것"이라고 주장한뒤
북한과의 무모한 도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신범 의원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북풍의혹설"이 나타났다"며 "정부가 북한을 국내정치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책임은 결국 정부에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교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호화유람선이 뜨고 비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을 혼돈시키고 실리도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은뒤 대북 달러 송금과
비료지원의 중단을 요구했다.

< 김형배 기자 khb@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