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국회" 시비를 불러 일으켰던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이 7일 국회에서
부결되는 "이변"이 발생함에 따라 정국이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날 "표결 승리"를 발판으로 지난 3.30 재.보선 과정에서 여당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파상적인 대여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정국경색은 당분간 불가피하다.

"서상목 사건"으로 여권은 정치적으론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집권 여당의 양대 축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는 여여 공조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일환으로 각당 지도부에 대한 문책 카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동여당은 이번 주초부터 당 지도부가 집중적인 표단속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내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젊은 일꾼 수혈론"과 맞물려
전면적인 당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표결은 국민회의와 자민련 지도부의 철저한 공조와 달리
양당 저변에는 서로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내각제 문제 등을 둘러싼 양당간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 반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자민련 의원들의 "몽니"
가 지속될 경우 공동여당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이 틈새를 공략하는
야당의 입지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당초 체포동의안 처리에 응하는 등 "정공법"을 선택한 것은
서 의원 문제와 부정선거 문제를 절대 연계하지 않겠다는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이 추가경정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한나라당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공동
여당의 응집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등 부가적 효과까지 얻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더이상 여당으로부터 "방탄국회"를 소집한다는 역공을 당할 필요도
없어졌다.

정국 주도권과 관련,당분간 한나라당이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정선거 진상조사 특위"의 구성을 요구하고 장외집회를 개최
하는 등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 3.30 재.보선의 불법 선거 의혹이
밝혀지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사태가 악화
되더라도 부정선거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표결 결과가 검찰이 편파수사를 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 정권의 보복 사정과 야당 파괴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