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연기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의원들은 정부는 물론 여당에서 조차 정책혼선을 빚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정부 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반면 국민회의 자민련 의원들은 고위당정회의에서 4월실시를 결정한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정수 의원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돈이 없는데 누가 연금을
내겠는가"라는 등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전국민
연금화는 반드시 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납부연기자및 적용제외자가 많고 소득신고자들 대부분이 허위신고를
하는데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추궁했다.

같은당 김홍신 의원은 "그동안 "연기한다"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등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없었다"며 "이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 몰아붙였다.

황성균 의원은 "이번 사태는 현정부가 신의없는 정부임을 다시한번 드러낸
것"이라며 "전국민연금화는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행착오를 되풀이 해서는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김명섭 의원은 "20일전부터 연금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
들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며 "그러나 4월15일까지 예정된
소득자진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재 의원은 "전 국민연금화와 의약분업은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면서
"정부 정책을 정치논리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자민련 어준선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해 정부 여당간에도 혼선을 빚었다"며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사전 작업을 통해 국민연금 연기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모임 보건복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소득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주효해 3월11일 현재 소득신고자가 가입
대상자의 39%인 3백90만명에 달하는등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국민기초 생활보장선을 제시하기 위해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조사, 최저생계비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보충급여제"를 오는 2000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정된 재정경제위 전체회의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법사위는 "민법개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