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로비나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통폐합이 무산되는 부처는 대대적
인 조직축소를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달말께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0일 진 념 기획예산위원장은 "정부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며 "통
폐합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부처는 대폭적인 다운사이징을 하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이에따라 업무중복으로 인해 통폐합이 필요한 부처로 지목된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해양수산부등은 통폐합이 되
지 않더라도 조직과 인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위원장은 "일하는 방식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부처통폐합의 필요성이
나온다"며 "조직개편의 핵심은 통폐합이 아니라 기능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을 하지 못하면 현 정권하에서
는 할수 없다"고 말해 꼭 필요한 부처통폐합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경영진단조정위원회(위원장 오석홍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산업관련 3개 부처 통합,노동부 복지부 통합,해양수산부 폐지
등 4개 부처를 폐지하는 방안을 최우선안으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11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예산청의 경우 기획예산위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1안(다수안)으로 하고 재
경부에 통합하거나 현재처럼 청 형태를 유지하는 안을 2안(소수안)으로 올
렸다.

통상교섭본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산자부의 지역통상조직을 흡수하
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단일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기능 단일화와 관련,노동부의 직업훈련은 시안대로 교육부로 이관하
되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인력양성 기능 이관은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던 체신금융업무도 민영화를 "검토"하도록 수위를
낮췄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토록하고
중앙인사기관은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2차 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초 계획보다 일
주일 정도 늦은 오는 23일께 확정,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기위해 오는 16일
공동여당 정책위의장이 참가하는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정실장은 "다음주중 경제,사회문화,일반행정 및 통일외교 분야등 3개 그
룹으로 나눠 간담회를 연뒤 잠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현 기자 yangsk@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