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이 3월부터 내각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하면서 국민회의에
대한 압박공세를 본격화 할 예정이어서 정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민련은 오는 5일 내각제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3,4일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내각제 문제를 본격 거론할 예정이다.

자민련은 이를 통해 "IMF체제에 따른 경제상황 변경론"과 "내각제에
대한 부정적 국민 여론"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회의측의 내각제 유보론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회의측이 "정치적 신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내각제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청와대측은 "내각제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가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두 분께 맡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식 대응은 삼가고 있다.

이와함께 "지금 내각제 개헌정국을 열면 IMF관리체제의 조기 극복을
위한 경제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게 된다"는 경제상황론을 강조하며
내각제 유보론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내각제 신경전은 그러나 공동정권의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다.

양당 지도부가 "3.30"재보선을 앞두고 공동정권에 흠집이 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최근 자민련 김용환 수석부총재가 "내각제 공론화 작업은 절도와 한계를
지킬 것"이라고 발언한 대목도 이같은 해석에 설득력을 갖게하는 대목이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