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간 주요쟁점 ]

<> 고용조정

- 노동계 : . 정리해고 불가
. 고용안정 협약 체결
- 재계 : . 구조조정 계속 추진

<> 임금

- 노동계 : . 5% 인상(한국노총)
. 지난해 삭감분 보상
- 재계 : . 기업의 80%가 동결 또는 삭감 주장

<> 교섭형태

- 노동계 : . 산별 중앙교섭과 사업장별 교섭 병행
- 재계 : . 사업장 사정에 따라 개별 교섭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노동계 : . 철폐
- 재계 :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2002년부터 시행

<> 연봉제

- 노동계 : . 평가방법 등 여건 미성숙 반대
- 재계 : .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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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으로 "노조 껴안기"에 나선 것은 올 봄 노사관계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사실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사상 최대규모의
실업자 발생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일부에선 노사관계 악화에 따른 "4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S&P,무디스 등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재조정하면서
한결같이 "앞으로 한국경제 회복의 최대 변수는 노사관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 노사관계을 불안하게 하는 최대요인은 3월을 전후에 2백만명에 육박할
거대한 실업자군.

여기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지하철 한국전력 등 대형 공기업의 구조조정도
올 3~4월로 예정돼 있다.

실업자 양성소로 전락한 대학도 이 시기 총학생회출범과 함께 실업문제해결
을 위한 노학연계투쟁을 외치고 있다.

또 노사갈등의 완충역할을 할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계의 탈퇴선언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데다 경제회생을 위해 임금인상을 자제했던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도 노사관계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올해 임.단협때는 제몫을 찾으려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구조조정 =올해 노사관계 최대 쟁점은 고용안정.

노동계는 "지난해 감원될 만큼 감원돼 더 이상의 정리해고는 없다"는 입장
이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가 구조조정의 플랜을 짠 해였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집행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기업인사 담당자들을 대상
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0%가 "현재의 인력이 과잉상태"라고 대답한
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공기업인 서울지하철,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부실보험사 등
금융권의 추가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부문에서만 약 3만~4만명정도의 추가 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량실직사태가 정치불안, 지역감정과 겹쳐질 경우 자칫 "최악의 사태"마저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 임금인상 =노총은 올해 임금인상분을 5.5%로 제시해 놓고 있다.

민노총 역시 비슷한 수준의 인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IMF 극복이란 명분에 밀려 일방적으로 당한 삭감분까지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총은 동결 또는 삭감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의 이동응 조사부장은 "정부나 연구기관들이 경기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며 "실제 기업들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해 임금을 올려줄 형편이 못된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임금인상계획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가
올해도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할 계획이라고 대답, 임금인상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연봉제 =지난해부터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올해 노사간 새롭게
떠오른 쟁점이다.

경영계는 임금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경쟁을 유도,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연봉제도입에 대해 긍정적이다.

이는 국내 상장기업의 74%가 이미 연봉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중이라는
대한상의 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의 경쟁을 부추키는 "근로자 길들이기" 제도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영층이 사실상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연봉제를 이용하려 한다는
경계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연봉제는 노사협상과정에서 노사갈등의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 노조통합및 공동교섭요구 =노동계 내부에서는 소규모 산별연맹 통합
움직임이 거세다.

민노총내 민주섬유연맹과 화학연맹,사무노련과 금융노련은 최근 잇따라
대의원를 열고 하나로 통합했다.

국내 최강노조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서비스와
기아자동차의 10개 노조등 13개 노조가 하나로 합쳐졌다.

그만큼 노조의 힘이 강해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전국적 규모의
대형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교섭형태 역시 노동계는 올해 임단협 등 노사협상을 산별단위의 중앙교섭
체제로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 기타 변수 =한국노총은 오는 26일, 민주노총은 3월 중순에 각각 위원장
선거일정이 잡혀 있다.

전문가들은 당선자가 누구냐를 떠나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은 선명성경쟁을
펼쳐 올 봄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강경기류가 우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법정근로시간단축 등 민감한 사안들도 올해
임.단협때 노사간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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