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집권 2년째를 맞아 정치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국민회의는 18일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국회관계법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 법안들을 오는 3월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우선 22일부터 열리는 제201회 임시국회에서 국회 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내달 20일께부터 열릴 예정인 제 202회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정당법 등
나머지 정치개혁 법안에 대한 입법작업도 끝내기로 했다.

국회관계법은 본회의 대정부질의제도를 개선하고 임시국회를 상시 개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확립하는 내용이고 선거법의 경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회의가 이처럼 개혁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시키기로 한 것은 집권
1년동안 외환위기 극복 등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데
반해 정치분야의 개혁성과가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치개혁을 올해 추진할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강도높은 정치권 구조조정과
개혁작업을 통해 집권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정동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경제 등 각 분야가 고통분담과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은 치외법권 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정치개혁 당위성을 역설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까지 정치개혁 작업을 매듭짓지 못할 경우 여야가 내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전에 돌입하는 5월 이후에는 정치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정치개혁 작업은 정국정상화 여부와 맞물린데다 한나라당
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의 경우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이견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