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은 그동안의 규제개혁 성과와 앞으로의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담은
"규제개혁 백서"를 발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백서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규제개혁 지시를 포함, 정부의 각종 규제개혁 관
련 방침과 그동안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철폐대상 규제 발굴작업
과정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사업자단체 관련 규제 철폐나 건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제, 심야영업 제한
철폐 등 논란이 많았던 사안의 규제개혁 진행과 국회의 규제관련 법안 변질
과정 등도 상세히 서술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규제개혁백서를 정부 각 부처에 배포해 향후 규제개혁 작업에 참
고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양승현 기자 yangs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