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금융권의 "전관예우"가 종금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감독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등 특위 위원들의 집중 표적이 됐다.

재경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정부와 감독기관 출신인사들이 은행 증권사
상호신용금고 등의 임원으로 옷을 바꿔 입고 정부감사의 "방패막이"가 돼
왔다는 것이다.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97년~98년 2년 동안 금융기관 임원으로 진출한
정부관료는 총 9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원현황은 <>은행 20명 <>증권사 20명 <>상호신용금고 17명 <>생보사 13명
<>종금사 9명 <>카드사 6명 <>할부금융 4명 <>손보사 4명 <>리스사 2명
등이다.

김 의원은 "이들 관료출신 임원들은 대부분 감사 상무 전무 등의 직책을
맡고 정부가 부당거래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로비전을 전개했다"며
"금융기관의 부실감독은 전관예우에서 비롯됐다"고 질타했다.

그 실례로 은행감독원장 출신으로 H종금사 회장을 지낸 박 모씨가 감독업무
와 관련 재무부 후배인 원모 국장을 찾아가 "잘 부탁한다"며 6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실을 들었다.

또 97년 종금사들에 압력을 가해 기아의 화의신청을 반대시킬 때도 재무부
차관을 지낸 주모 종금업협회장의 역할이 컸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도 "재무부 관료가 되면 "관료 10년, 은행권 10년,
제2금융권 10년"이라는 얘기가 나돈다"고 비난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