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천용택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표 대결을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제199회 임시국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그러나 <>규제개혁 관련 법안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비리 혐의 의원 체포동의안 <>경제청문회 및 김훈 중위사망사고 국정조사
등 여야간 견해차가 뚜렷한 굵직한 현안들로 인해 순항할 수 있을지 불투명
한 상황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 임시국회가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못한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소집된 만큼 민생 및 개혁법안 등 5백10여건의 계류법안을 통과
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비정치적 법안들의 심의에는 협조하되 규제개혁 일괄 법안
한일어업협정 비준 등 쟁점 안건의 처리는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특히 한나라당이 "우보전술"을 펼칠 것에 대비, 한나라당을 자극
하지 않는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지 않으면 어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논리로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되 부득이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불사할
계획이다.

특히 교원 정년단축 문제는 공동여당간 추가 협의를 통해 62~63세 단축안을
관철시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부여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교원노조 합법화 법안 등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잡고있다.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는 법안 통과후 논의하고 내년에는 경제
청문회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1백71개 법안이 담긴 규제개혁 일괄처리법안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단독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일어업협정의 비준은 통일외교통상위에서부터 거부하고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 문제는 "65세의 당론과 63세의 절충안"을 갖고 여권의 추가적
인 양보를 요구할 작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처리하지 않는다는게 원칙으로 서 있다.

한나라당은 또 국회에 제출한 경제청문회, 국민회의 대북 커넥션, 김훈 중위
사망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요구도 여당의 경제청문회 국정조사요구와 연계
일괄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본회의 5분발언 등을 통해 국가안보의 문제점, 경찰의 민간인
사찰 등을 정치 쟁점화해 나가기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