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일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관리기구로 2001년 1월부터 "사회보장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이석현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보험통합
정책설명회에서 "관리의 효율성과 보험료 산정의 형평성을 위해선 단일한
관리운영기구가 필요하다"며 "사회보장청을 발족시키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
이라고 말했다.

이 제3정조위원장은 "총리실 산하 사회보험통합기획단과 협의해 당장 내년
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가겠다"며 "2001년 통합시점에 맞춰 사회보장청을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회의가 검토중인 사회보장청은 <>징수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적용징수국
<>사회보험료를 산정하고 관리하는 관리국 <>각종 통계를 담당하는 통계국과
청장 직속의 진료비 심사실로 구성된다.

또 각 시.군.구 별로 사회보장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이성재 국민회의 사회보험통합추진 정책기획단장은
"사회보험 관련부처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로 분산돼 있어 정책의 일관성
을 기할 수 없다"며 "4대 사회보험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연간
7천억원, 2만여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