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김종필 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14일 통일.외교.안보, 16.17일 경제,
18일 사회.문화 분야 등 5일동안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계속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제2건국운동,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및 고문조작의혹,
정치인 사정, 정당명부제 도입 등 정치구조 개혁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제2건국운동 =국민회의 안동선 의원은 "경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의 총체적 부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제2건
국운동의 확산을 위해 민주시민 정치학교의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제2건국위원회는 "정권 지키기 공무원 추진위"가
되고 있고 이미 항간에서는 제2건국이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한 제2 정당조직
으로까지 의심받고 있다"며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의 해체를 요구했다.


<>총풍 및 고문조작 의혹 =한나라당 이세기 의원은 "고문조작 의혹이 깊어진
것은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른 김 대통령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끼쳤다"며
책임자 문책을 주장했다.

이부영 의원은 "안기부가 뚜렷한 물증 없이 한나라당이 총풍 사건의 배후
라고 언론에 유포해 국내의 어느 정치세력도 북한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비난하면서 불법 감청 및 계좌추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오 의원은 "어제 국민회의 대표 연설시 총풍 세풍 운운한 것은 정치
안정을 도모하자는 여야 총재회담의 여운이 사라지기 전에 또다시 공작
정치의 녹슨 칼을 들이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국헌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회의 안동선 의원은 총풍 사건과 관련,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우리 모두 이 사건의 수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총풍 및 세풍 사건은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로서 배후세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지난 96년
4.11총선 당시 "북한군의 판문점 출몰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연루 의혹도
제기했다.


<>정치개혁 =국민회의 장을병 의원은 "정치적 구호만으로는 지역주의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또 "여야 정치인들 간에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지역
감정 조장 행위 금지협약"을 맺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하에
복수선출구제를 도입해 특정 정당이 한 지역을 독점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세기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을 50%까지 높이는 정당명부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자칫 신판 유정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선거공영제를 과감히 확대해야 하며 당수 눈치를 보는 정치가
되지 않도록 과감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타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정부가 50%의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공언
했지만 핵심적인 규제완화는 내년 이후로 미루고 이미 사문화됐거나 협약에
의해 자동으로 폐기되는 규정을 실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국헌 의원은 "야당의원 빼내가기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탈당
금지와 관련된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건전한 정당정치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미국 포클랜드대학에 "김대중 평화센타"를 설립
하는 사업에 당초 참여키로 했던 고려대학은 손을 뗐지만 아태재단이 다시
사업을 추진했다"며 "2백60억원의 거금을 모금해야 하는 사업을 이런 단체가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은 "정치보복과 지역차별 및 대통령 친족의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소위 3금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