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위 =30일 통계청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지난
8,9월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청 발표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과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도 정부가 실업률을 은폐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기준 실업통계 발표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기술신보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은 "신용보증
기금과의 중복 보증문제가 심각한 만큼 보증기능은 신보로 일원화하고 기술
신보는 점진적으로 벤처 캐피털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지난해 4천3백여개업체, 4천9백47억원이던 대위
변제규모가 올해 8월까지만 4천9백여업체, 5천6백3억원으로 늘어났다"면서
이는 보증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보증잔액순위 50위업체내에 한국부동산신탁 1천2백
48억원, 대한부동산신탁이 5백억원 등 1,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업체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냐"고 따졌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건교위 =교통안전공단과 한국공항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국헌
윤원중 국민회의 황학수 의원은 두 공단의 경영상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적자규모는 96년 46억원에서 97년 97억원
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교통방송단 사업등 신규사업에서 무려 3백54억원의
적자를 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황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서울 서부검사소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백90억원을 대출받아 직원의 명예퇴직 위로금 등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냐"
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공항 구내 영업장의 임대료가 서울시내 주요 지역
보다 1.37배가 높았다"며 "높은 임대료로 식음료의 질과 서비스가 떨어져
결국 공항 이용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한국전력 울진원자력본부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울진원전본부측이 신규원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를 예정지로 확정짓기 위해 주민들을 동원, "원전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공작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자민련 이태섭 의원 등은 "올해 울진3호기가 10번이나 고장났지만 아직도
화재안전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대책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등은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원전의 "컴퓨터 2000
표기오류(Y2K)"문제 해결 일정을 보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수정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 울진=김형배 기자 khb@ >

<> 환경노동위 =경기도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팔당호 상수원 오염원인을 추궁
하는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국민회의 김종배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은 "남양주 용인 이천 광주 등
6개 시.군 하수관로의 40.5%가 파손돼 오폐수가 새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조한천 한나라당 서훈 의원 등은 "94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전
상수원 지역의 개발용도 전환이 19.4%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57.3%에 달한다"
며 "96년이후 전국 그린벨트내 형질변경의 41.8%도 경기도에서 이뤄졌다"고
질책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법사위 =부산지검 감사에서 김수장 검사장은 답변을 통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내사나 수사를 한 적은 없지만 현재 범죄 혐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검사장은 또 "감사원의 부산시에 대한 감사 이후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고 고발 등이 없더라도 감사 후에 내사에
나서 범죄혐의가 포착되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동방주택 이영복 사장과 동성종합건설 허진석 회장의
2백20억원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해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