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정무 재경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금융감독위원회 예산청 등
27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재경위 =예산청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정부가 기획
예산위와 예산청을 통합, 가칭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경제기획원의 복원이 아니냐"고 따졌다.

안 의원은 "이같은 일이 생길 경우 예산기능을 총괄하는 단일기구가 국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위헌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인천신공항과 경부고속철도, 다목적댐과 지하철
등 4대 국책사업에 내년에만 무려 23조원의 예산이 늘어났다"면서 이같은
현상은 해당사업부처와 예산당국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결과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은 "무려 13조5천억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되는 내년
예산에서 금융구조조정에만 7조8천억원이 투입된다"면서 이 때문에 농어촌
지원예산이나 교육비예산의 삭감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은 "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은 설립이후 금융기관출연금을 합쳐 5조9천3백43억원이나 현재 기본
재산은 5천9백98억원으로 보증여력이 고갈된 상태"라며 대비책이 서 있느냐고
추궁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지난해말 대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실적이 26건,
2백38억원이었으나 올들어 7월까지 1백3건, 9천64억원으로 38배나 증가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충일(국민회의)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공기업사상 초유의 편법 인사
제도를 도입, 법정인원인 8명의 두 배가 넘는 16명의 임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산업자원위 =기협중앙회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바닥난 공제사업
기금의 확충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민회의 남궁진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지난 8월말현재 공제사업기금
총대출잔액은 3천6백29억원으로 조성액 3천3백70억원을 초과해 기금이 바닥
났다"며 "재원조달을 위해 장기저리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과 부실채권 회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강현욱 의원은 "대기업은 구조조정을 이유로 부채탕감 출자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 이규정 의원은 "중앙회가 중소기업 전담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융기관 구조조정 움직임과 한정된 정부재원을 감안하면 전담은행
신규설립보다는 기존 기업은행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김삼규 기자 eskei@ >

<>농림해양수산위 =해양경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이길재 김진배, 한나라당 권오을의원 등은 "해양 폐기물배출량은
92년 1백39만t에서 5년만에 5백64만t으로 급증했다"며 "배출량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금지품목을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민련 이완구의원은 "해양환경사범이 97년 2천5백여건에서 올해 6월말까지
8천여건으로 폭증했다"며 "해양경찰의 인력과 장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기타 상임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한국전산원
감사에서 자민련 이태섭 의원은 "현재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32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의 60%가 "컴맹"이고 80%가
"넷맹"인 실정"이라며 "정보활용 대중화 방안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무소속 홍사덕 의원은 "한국통신이 보유중인 SK텔레콤 지분(18.35%)의 매각
시점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의 입장이 다른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경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이길재 김진배,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등은 "해양 폐기물배출량은
92년 1백39만t에서 5년만에 5백64만t으로 급증했다"며 "배출량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금지품목을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해양환경사범이 97년 2천5백여건에서 올해 6월말까지
8천여건으로 폭증했다"며 "해양경찰의 인력과 장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의 대구지검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은 "장수홍리스트"
의 규명을 촉구하며 "장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7백억원중 상당액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수사결과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청구사건은 대구.경북(TK)에서 한나라당
기반을 초토화시키고 신TK주류를 형성해 정계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집권여당의
정치적 음모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위의 한국관광공사 감사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해 관광
공사 도쿄지사 주재관중 1급 지사장은 연봉 1억원을 포함, 주재비가 2억원이
넘고 체제비를 제외한 4급대리의 연봉도 장.차관 연봉보다 많은 6백만엔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오영우 마사회
회장은 국민회의 제1부총재로 있다 마사회로 옮겼다"며 "마사회 임원진은
하나같이 국민회의와 아태재단에서 낙하산식으로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