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대한 28일 재경위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은 한은의
허울뿐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조목조목 따져, 총재를 비롯한 한은 간부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김 의원은 먼저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회의"를 열어야 하는데도 각 지점별로 실제 규정대로 회의를 연
곳이 전혀 없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부도율이 가장 높았던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4개 도시의 지점에서는
IMF사태가 발생한 이후 올 7월말까지 단 한차례의 대책회의도 개최된 적이
없다"며 "중소기업대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지난3월 5조6천억원에서 9월에는 7조6천억원으로 늘렸는데도 한은의
10월현재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대출 규모는 4조4천6억원으로 9월에 비해
오히려 9백32억원이 감소했다"며 그 이유를 따졌다.

또 배정되지 않고 있는 1조4천4백51억원도 조속히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정부는 5개은행을 졸속으로 퇴출처리하는가 하면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협조융자로 부실기업의 생명을 연장시켜 구조조정 의지를 의심케
했고 공기업 구조조정의 실적은 전무한 상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다간 구조조정이나 경기부양 모두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