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정무 재경 통일외교통상 정보 등 10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
별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활동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국감자료 제출기피 <>미 귀국 병역
의무 대상자 관리부실 <>과다한 특별회계 불용액 실태 등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97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선 5대 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자료" 제출을 놓고 야당의원들과 공정위가
맞서 한때 고성이 오가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특히 공정위는 대기업의 기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공정위가 언제부터 그렇게 기업을 배려해 줬느냐"는
힐난을 듣기도 했다.

이날 한나라당 이사철 김영선 의원 등은 "공정위가 조사한 5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내역과 5대 그룹들이 이에 불복해 제출한 이의신청 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엔 영업상 비밀이
많아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이 의원은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1급 비밀도 아닌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며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전 위원장의 답변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도 "그렇다면 공정위는 무슨 근거로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느냐"
고 따졌다.

재경위에서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은 "관세청은 현재 김포 부산 등 8군데에서
38마리의 탐지견을 활용하며 10억원대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탐지견에
의한 마약적발 실적은 95년 1건, 96.97년 각 2건 등 3년간 5건에 불과하다"며
예산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건설교통위에서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지난해 철도사업 특별회계 불용액
이 세출예산의 11.3%인 4천9백35억원이나 발생했다"며 "예산을 제대로 집행
하지 못한 것은 추경까지 편성해 지출을 확대하려는 정부 의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보위에서 한나라당 박관용 홍준표 의원 등은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
수사 결과를 조속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한성기 장석중씨 등 피의자에 대한 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 의혹을 추궁
했다.

이에 반해 국민회의 임복진 이성호 의원 등은 이 사건을 국가적 범죄행위로
규정, 진상 규명 및 구속 피의자 3인의 배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 소집때 지급하는 여비보조금 지급집행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며 "미지급액이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의 인건비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