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정부수립 50주년 8.15경축사에서 제시한 국정개혁 6대
과제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실천 방안임과 동시에 "국민의 정부"가 추구해 나갈 전략적
정책방향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민주주의적 보편적 가치와 시장경제 원칙을 중시하면서 사회정의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 6.25이후 최대의 국난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선진적 민주정치, 민주적 시장경제, 창조적 지식국가, 공생적 시민사회의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정 6대과제의 내용과 의미를 간추린다.

< 이성구 기자 sk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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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은 21세기를 참여정치의 시대로 규정하고,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제2건국"의 정치적 기본목표로 제시했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목표는 과거 정권에서도 여러번 선언돼 왔지만 갈등의
지속, 본질의 변형 등으로 미완의 상태였다는 게 김 대통령의 지적이다.

그러나 50년만의 정권교체로 민주주의 토대는 구축됐다는 것이다.

"권위주의로부터 참여 민주주의로의 대전환을 이룩하겠다"고 밝힌
김 대통령의 참여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쌍방통행의 정치를 의미한다.

과거 일방적인 시달과 강요 때문에 민심으로부터 유리됐던 권위주의
정부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뜻이다.

사회구성원 개개인들이 스스로의 자유 자율성 판단을 향유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이 취임 초반 "국민과의 TV대화"를 갖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민 각계의 의견을 경청한 것은 쌍방향 정치의
일단을 보여준 셈이다.

"국민의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흔쾌한 마음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계획에 따라 중앙집권 해소, 부정부패 척결, 국회제도
개선, 인사청문회 도입, 망국적 지역대립 청산 등 제도적 개혁작업을 서두를
방침이다.

과도한 중앙집권의 폐해를 도려내고 행정 재정 교육 치안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경찰제도의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모든 정당의 국정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제의 도입도 검토중이다.

저효율 고비용의 구조인 국회제도가 크게 개선돼야 하고 언론도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의 여론에 따라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게 김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