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재정경제 행정자치 산업자원 등 10개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계류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산업자원위에서 한나라당 심정구 의원은 "하루 1백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산업기반의 핵심인 기계설비가 헐값으로 외국에
팔려나가는 등 자칫하면 전산업의 생산기반이 무너져내릴 우려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IMF의 영향으로 기업 연쇄부도, 신용보증대상
확대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
"신용보증기금 재원 확충 방안은 있느냐"고 캐물었다.

임의원은 "일반보증의 경우 지난 4월말현재 기본재산이 1조1천억원에
보증잔액이 18조3천억원으로 운용배수가 16배에 이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6월말이면 보증감축 및 중단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의원은 특히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해볼때 성공확률이 10%대 미만인
벤처기업 창업에 차관까지 도입해 직접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지 우선순위
차원에서라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위에서 자민련 김고성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이 행자부의 탁상행정과 준비부족으로 인해 초반부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관광위에서 국민회의 정동채 의원은 "마사회가 지난 4월 7백여명의
직원에게 기본급의 4백%에 해당하는 총 42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마사회는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인 만큼 이미 지급한 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업대책기금으로 반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국민회의 최재승 의원은 "올해는 백범 김구선생이 평양에 가서 남북협상을
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노태우 김영삼 전대통령도 약속한 백범기념관
건립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에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지난해말 감사원 감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국 22개 지부중 64%에 해당하는 14개 지부와 32개
출장소중 21개 출장소가 농어민확대사업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
비리에 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단비리를 들춰냈다.

김의원은 "비리관련 인사 70명중 해임 면직된 사람은 2명에 그치고 있어
비리척결에 대한 공단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사장과 임원의
해임을 촉구했다.

< 김형배 기자 khb@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