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당초 정부가 마련한 실업예산 집행계획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축소하는 반면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실업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는게 여권의 방침이다.

여권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7일 "정부가 마련한 실업대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단순히 실업자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해주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협의를 통해 실업예산 집행계획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은 구체적으로 실업예산 가운데 공공근로사업 명목으로 배정된
5천1백19억원을 크게 줄이거나 없앤다는 방침이다.

반면 6천억원규모의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과 4천5백억원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확충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고용창출 효과만 내는 공공근로사업 비중을 축소하는 반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문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직업훈련비도 대폭 늘릴 계획이고 반도체 전자 생명공학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분야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이같은 첨단산업에 대한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남국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