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투입되는 돈이 당초 예상보다 4조5천억원이
많은 22조2백92억원에 이르고, 2035년에는 누적부채가 35조5천4백여억원에
달해 사업의 전면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감사원 특감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8일 김종필 총리서리 주재로 재정경제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참여하는 고속철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면 재조정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3일 경부고속철도 특감결과를 발표하고 사업비절감, 구간별
단계건설, 정부재정지원 확충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재조정하라고
건교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먼저 2005년 개통후 소요되는 추가사업비와 차량구입비 등이 기존
계획에서 누락돼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실제사업비는 17조5천28억원에서
4조5천2백64억원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추가비용에는 <>남서울-서울역구간 신선건설비 1조7백20억원 <>차량
63편성 추가구입비 2조7천6백50억원 <>차량기확장 건설비 1천8백74억원
<>공단인건비 등 1조1천7백9억원 등이 포함된다.

감사원은 건교부가 2005년 이후 들어갈 비용은 제외하고 사업비를 적용해
경제성과 수익성이 과대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교부가 흑자 발생 년도로 잡은 2035년에는 부채상환도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전체예산의 55%(15조원)를 8~12% 금리의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은 현 경제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확충 등 현실적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 이의철.김용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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