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초부터 대통령직속 기획예산위원회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을
중심으로 국영기업체 및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혁신 진단에 착수, 유사기관의
통폐합 및 기구축소를 비롯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기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과정
에서도 기관장이 공석인 국영기업체및 정부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후속인사를
하기로 했다.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김대중대통령은 국영기업체와
정부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신정부 출범후 개혁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면서 "이러한 개혁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기관장의 공백을 그대로 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신임
기관장의) 임기가 3~4개월밖에 안되더라도 후속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영기업체와 정부산하단체의 경영혁신 및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가 4월부터 기획예산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진념 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은 4월말까지 마련하고 공기업 민영화및 매각방안은 오는 6월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또 연구기관의 연구직에 대해서도 성과급 연봉제를 실시하고
채용시 계약제로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공기업 사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대신 책임을 묻고 사기업처럼
사외이사및 사외감사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수섭.정구학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