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시작될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여야가 정권교체후
처음 마주하는 "경제 테이블"이어서 양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여야는 김영삼정부가 마련한 일반회계(63조81억원)와 재정융자특별회계
(10조7천6백억원)를 합친 73조7천6백억원의예산중 12조4천억원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거시경제지표 변화에 따른 세수부족분 6조8천억원을 비롯 금융산업 구조
조정 지원금금(3조6천억원), 실업대책예산(4조5천억원) 등 "긴급한" 조정
요인을 반영한 수치다.

여야는 정부제출안에 대해 이틀동안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벌인뒤
예결특위를 구성, 2~3일간 심의의결하고 20일쯤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여권은 이번 추경안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긴축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실업기금 금융산업구조개선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정부원안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서둘러 통과시킬 방침이다.

일정의 화급함엔 한나라당도 이견이 없다.

오히려 실업대책 및 고용증대를 위한 예산을 늘리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 및 농어촌구조자금 예산의 삭감을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실업대책과 관련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그러나 어느 부문에서 추가 재원을 끌어와야 할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원안 고수입장을 시사했다.

그는 또 "정부조직이 개편된데다 환율 및 세입변동 실업률 등 경제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5~6월께 한 차례 더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뒷받침했다.

한나당은 새로 확정된 정부조직에 따른 예산항목간조정과 실업 및 중소기업
대책, 수출지원 대책 등 시급한 항목에 한해서만 수정을 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차기 추경안 처리때 심의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실업대책과 SOC예산 삭감안에 대해선 상위와 특위별로 당의 입장을
적극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1조4천6백억원에 달하는 SOC예산 삭감은 12만명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셈이라며 실업 및 고용확충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오연 정책조정위원장은 "IMF도 국민총생산(GDP)의 0.8%(97년기준
3천6백억원정도) 수준의 적자재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며 "적재재정을
감내한 미국의 1930년대 뉴딜정책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OC예산 집행으로 일자리를 늘릴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벤처기업지원금을 실업예산에 포함시키는 등의 짜맞추기식
예산편성도 바로 잡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공수가 바뀐 여야가 추경안을 어떤 모습으로 완성시킬지 궁금하다.

<남궁덕.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