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0일 김종필 총리서리체제에 대한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냄으로써 여야 대치정국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현경대 의원 등 1백56명의 명의로 김총리서리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재에 제출한
뒤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총리서리의 위헌여부에 대한 공청회에서
"총리서리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특히 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재개해 가부를 결정하지 않는한 추경
예산안처리와 여야중진회담개최 등 여당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는 이날 간부간담회를 열고 북풍공작국정조사 경제청문회
추경예산안 등 현안을 다룰 중진회담을 열 것을 한나라당에 공식 제의했다.

이와함께 지난 2일 국회본회의에서 공개.감시투표에 앞장선 한나라당
이재오 김문수 백승홍 조진형 김재천 의원 등 5명을 국회 윤리위에 맞제소
했다.

양측이 경색정국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이달중
시작될 북풍조작 수사나 이에대한 국정조사는 여야대치 국면은 한층 증폭
되거나 또는 극적인 돌파구를 찾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여권 ]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강공드라이브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문제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김총리서리문제를 헌재로 넘긴 것은 정치적 절충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다.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사안의 성격상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측이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공세를
분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은 따라서 다각적인 대화채널을 동원해 야당측이 타협에 응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4개 지역 재.보선과 지방선거를 겨냥, 다목적 지구전에
들어간 이상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한나라당의 전의를 누그러뜨릴 계획
이다.

곧 있을 15대 후반기 원구성때 국회의장직 등 메리트를 주는 방안과 경제
청문회 북풍수사 등을 그 예로 꼽을 수 있다.

이날 열린 국민회의 간부간담회에서 "정경분리"입장을 거듭 천명한 것도
대야 설득용이다.

여야가 정치쟁점을 놓고 싸우더라도 경제와 민생문제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모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책임있는" 중진들이 참여하는 여야 중진
회담을 열것을 공식 제의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한나라당의 복잡한 내부사정을 감안할 때 각 계파보스들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면 현지도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포석으로 봐야 한다.

여권은 한나라당내 온건파에 대한 설득 작업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치정국이 계속되면 될수록 여론의 화살이 강경
야당에 집중돼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논리로 "각개격파"에 나선다는
것이다.

<김삼규 기자>


[ 야권 ]

한나라당은 파행정국을 푸는 노림수로 결국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JP총리서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추경예산안 심의 등 다른 현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서청원 총장이 "헌재가 조속하게 결정을 내리면
우리당은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있다"며 "정부 여당도 헌재의 심의절차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헌정수호비대위 간사인 이신범 의원은 "그동안 당 차원에서 준비해온
행동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단계"라며 "국민여론을 지켜보면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대응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내면 금상첨화이고 설령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서리체제로 인한 국정공백을 국민들이 실감
하게 돼 이래저래 여권을 무력화시키는 묘약이 된다는게 한나라당의 계산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북풍조작"과 일부 장관의 부동산투기의혹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대여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회정보위를 조만간 소집해 이종찬 안기부장을 상대로 북풍조작 수사의
진척상황 등을 묻기로 하는가 하면 국회보건복지위 등 4개 상임위도 열어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부동산투기의혹을 추궁키로 하는 등 대여 압박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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