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인사가 완료됨에 따라 과천경제부처들은 이번주부터 대대적인
인사태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예산청 통상교섭본부등 신설부서로의 인사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A급
태풍이 예상된다.

경제부처들은 신정부출범이후 장.차관급인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1급이하 실무자인사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차관급이 대거 내부승진한데다 조직통폐합과 축소로
7천7백62개의 보직이 사라져 이에따른 연쇄이동이 사상 최대규모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통상부가 고참공무원을 퇴진시키기로 한 것을 시발로
신분보장이 안되는 1급공무원이 대대적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관급이 자체승진함에 따라 국장급들이 1급으로 올라오는 경우 1급고참
공무원들은 용퇴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러나 경제부처들은 외환위기와 기업연쇄부도 등으로 행정공백을 더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국.과장급이하는 현재 실무진위주로 가급적
조기에 후속인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재경부 산업자원부 등 일부를 제외하면 조직개편에서
과단위 조직이 크게 변하지 않은데다 행정의 연속성을 중시해 조직을
뒤흔들 정도의 인사이동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재정경제부 윤대희 총무과장은 "이미 새로 만들어진 직제표에 따라 예비로
인력편성방안을 마련해 둔 상태"라며 "국.과장급이하 인사는 조기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하위직 공무원의 인사폭이 최소화된다 하더라도 이번 인사에서는
정부부처 축소 및 통폐합에 따른 감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동요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보직이 없는 인원의 정리방침도 사실상 처음이나 다름없어
이에따른 혼란과 갈등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경우 인공위성 이라고 불리는 무보직 외부파견인력이 과장급만
이미 5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가뜩이나 줄어든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자리가 없어진 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에 1년동안 대기상태로 관리되며
공석이 생겨야 보직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부처간 진급연한등에서 차이가 커 타부처로의 이동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