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 18일 교육.경찰직을 제외한 국가
일반공무원 16만1천8백55명중 10.9%인 1만7천6백12명을 올해부터 오는
2000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개위는 국가.외무공무원 9만5백1명과 현업부서인 우정.철도공무원
7만1천3백54명중 98년에 전체의 4.8%인 7천7백62명, 99년에 4%인
6천3백92명, 2000년에 2.1%인 3천4백58명을 각각 감축키로 했다.

감축대상 공무원을 직급별로 보면 중앙부처 일반직 및 현업기관 공무원
15만9천8백6명중에서는 <>정무직 15명 <>1급 14명 <>2.3급 국장급 65명
<>3.4급 과장급 1백67명 <>5급이하 공무원 1만7천2백1명 등 모두
1만7천4백62명이 줄어든다.

재외공관을 포함한 외무공무원은 2천49명중 정무직이 1명 늘어나고
<>특 1.2급 12명 <>1급 2명 <>2.3급 21명 <>4급 17명 <>5급이하 99명 등
1백50명이 감소한다.

부처별로는 산림청, 재경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철도청, 국가보훈처,
비상기획위원회 등의 정원이 각각 10% 이상씩 인원이 줄어들어 비교적 큰
감축폭을 보였다.

반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노동부 통계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예산청 및 대통령실 산하 여성특별위원회와 기획예산위원회는
인력이 보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상청 국세청 중소기업청 환경부와 경찰.공안기관은 인력
감축및 보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정원의 변동이 없었다고 정개위는
밝혔다.

소위 "인공위성"으로 불리는 각종 연구소나 국제기구에 파견돼 있는
별도정원은 향후 2년에 걸쳐 30%를 감축하되 교육파견정원은 이와는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개위는 각 부처의 기능과 관련, 지속적인 정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예산위에 정부혁신실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조정관을 각각
설치했다.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를 보강하는 한편 특허.심사 전문인력을 96명 늘렸다.

여성정책을 위해서는 여성특위에 4개 조정관, 46명 규모의 사무처를 설치
하고 교육부 등 5개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했으며, 고용기능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담당인력을 1백20명 증원했다.

한편 철도.우정사업(약 6만명)은 2001년에 공사화를 추진하고 운전면허
시험장의 운전면허기능(1천2백70명), 국립의료원(8백1명), 교육훈련기관
등은 책임경영 행정기관인 에이젼시(Agency)로 전환키로 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