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공동선언문을 통해 2월 임시국회를 감안, 의제들에 대해 조속히
대타협을 통해 일괄타결하기로 합의했지만 그때에 비해 상황은 달라진게
거의 없다.

노사정위는 최대쟁점인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시장
유연성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조차 못한 상태.

논의착수의 "관문"격인 대기업개혁과 고용안정.실업대책 등에서 멈춰서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개혁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과 정부, 경영계에서
비상경제대책위의 대기업 구조조정안을 토대로 노동계를 설득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

노동계는 비대위의 개혁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강도높은
개혁안을 요구하고 있다.

실업대책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보험기금을 10조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측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양측은 예상실업 추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예상 실업인수를 1백만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1백50만~2백만까지로 내다보고 있다.

노동계는 특히 학교졸업후 처음으로 직장을 구하려는 "신규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장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과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보장,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조항 삭제 등은 정부와 경영계의 반대속에서 김당선자측이
전향적 검토를 시사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부분이다.

이같은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차이와는 별도로 노사정위의 복잡한 논의구조도
협상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노사정위는 본위원회와 기초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3층집" 구조로 돼있다.

전문위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좁혀 기초위에 올리면 기초위에서
단일안을 마련, 본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구도다.

하지만 3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태에서 이같은 "수순"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전문위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해도 기초위나 본위원회에서
"거부" 당하는 사례도 있어 논의가 겉돌고 있다.

다만 노동계와 국민회의측이 모두 안팎의 여론에 시달리고 있는 점이 상황
변화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노동계는 현장근로자들로부터 "들러리"를 설 바에야 차리리 "판"을 깨자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고 국민회의도 양 노총에 끌려만 다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여론과 임시국회 개회 등을 감안할 때 극적인 타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건호 기자>

[[[ 노.사.정 쟁점사항 비교 ]]]

< 쟁점1 : 대기업 체제 개혁방안 >

<>.노동계
<>30대기업 부채비율개선 -2000년까지 2백%이하로
<>98년하반기부터 사외이사및 감사제 실시
-이사 감사 각1인은 근로자대표 또는 대표추천
<>99년 1월부터 상호지급보증.간접상호출자 전면금지
<>그룹회장실(기조실) 폐지및 지주회사 설립금지
<>대기업의 언론소유 금지

<>.경영계
<>원론에는 찬성하나 금융.주식시장마비로 자금조달 곤란
<>장기적으로 추진할 문제
-근로자대표에게 추천권부여는 경영권 침해
<>조기시행시 기업연쇄부도 불가피
<>폐지하려면 지주회사제 도입돼야
<>기업자율에 맡길 사항

<>.정부
<>수정검토
<> ''''
<> ''''
<>수용검토
<>별도검토


< 쟁점2 : 고용안정및 실업대책 >

<>.노동계
<>고용안정 기금 10조원 조성
<>사업기술연수생제도 폐지
<>모든 전직.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실업자의 지방세 공과금납부 유예

<>.경영계
<>정부회계에서 재원확충
<>탄력적 운용
<>추후 검토
<> ''''

<>.정부
<>수정검토
<> ''''
<>수용불가
<> ''''

< 쟁점3 : 노동시장유연성 제고방안 >

<>.노동계
<>고용조정 절차.규정 강화
<>근로자 파견법 제정 반대

<>.경영계
<>고용조정요건 완화및 조속 법제화
<>조속 법제화및 허가절차 간소화

<>.정부
<>경영계안 수정검토
<>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