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재정경제 보건복지 통상산업등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영진 김진배
민주당 권오을의원은 "일본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로 어업 손실
5천억원 등 우리나라 수산업은 1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신한국당 황규선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을 이자율 12%인 민간부문에 투자하지 않고 10% 대인 공공
부문에 투자함으로써 8천2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이성재의원은 한보와 기아 등 대기업 연쇄부도로 인한
국민연금기금 손실액이 3억4천만원에 이른다며 연금의 부실관리를 추궁했다.

재경위에서 국민회의 장재식 자민련 이인구의원 등은 통계청의 물가지수가
체감물가와 큰 차이가 있을뿐 아니라 경기회복 전망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이나 민간연구소의 예상과는 상이해 정부 정책수립의 혼선과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신한국당 노승우의원은 "통계청의 북한관련 통계는 통일원, 안기부 등으로
부터 습득한 정보를 토대로 추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북한관련
통계전담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행정위의 정무제2장관실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조한천의원은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사업장 3백34개소중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8.1%인
27개소에 불과하며,육 아휴직제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도 대상업체의 16%에
불과하다"며 이들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촉구했다.

< 김태철.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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