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재정경제 통산 건설교통등 13개 상임위 별로 국정감사 활동을
속개한다.

재경위는 국세청 감사에서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긴하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세무감사등 무리한 징세행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점과 증여
나 사전 상속등을 통한 부의 변칙 이전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대책 마
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건설교통위의 서울시 감사에서 여야는 대통령후보로 나선 조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의 건설행정상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설계 및 시공상의 하자 문제, 서울지하철 누수 및
균열문제, 서울시본부 공무원 및 지하철공사 직원의 업무태만 등에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통상산업위 감사에서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자
금의 편법지원, 농공단지 조성실패, 중소기업산업단지조성 부진 등의 원인고
과 향후 대책을 따질 예정이다. < 박정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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