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원 >>>

역시 기아사태와 부도협약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위 소속의원들은 너나 없이 기아사태와 관련된 정부 조치 일지에서부터
기아사태 이후 외국 신용평가사들의 동향, 외자조달 현황등 기아에 대한
질문을 빼놓지 않고 있다.

의원들은 특히 기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회의와 관련, 의사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기아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도협약 관련 질문 역시 대부분 의원들이 질문 순위 1위로 올려놓고 있는
대목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 제일 상업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들 현안외에 통합재경원의 국정수행 능력을 재평가해 보겠다는 의원들도
있어 이문제가 의외의 논쟁거리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 등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역시 정치성 이슈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 통상산업부 >>>

기아사태 원인 및 파장에 초점이 맞춰져 의원들의 포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상산업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예외없이 기아사태에 관심을 표명,
1천3백여건의 요구자료 가운데 상당수가 기아사태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산부 본부 국감은 기아 국감"이란 말이 나돌 정도다.

국감기간중 결과가 밝혀질 한.미자동차협상의 내용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김호영 기자 >


<<< 건설교통부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소속 의원들이 건설교통부에 요구한 자료는 모두
2천여건에 달한다.

이들중 <>경부고속철도 <>그린벨트 정책 <>지역균형개발 <>준농림지
정책 <>항공사고 안전대책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함께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따른 투기방지 대책,준농림지 난개발 방지
대책, 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의 지연등에 대해 정부측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801편의 괌공항 추락사고와 관련, 국내 공항의 보안시설 보완과
구난체계 수립에 대한 정부측의 계획도 짚고 넘어갈게 분명하다.

< 김상철 기자 >


<<< 정보통신부 >>>

지난해 신규사업자선정에 관련된 문제가 올해 또다시 주된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여 긴장하고 있다.

특히 10월1일 상용서비스에 들어가는 개인휴대통신(PCS) 업체 사장들을
참고인으로 출석키로 예정돼 있어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어날까 우려하는
모습.

< 정건수 기자>


<<< 노동부 >>>

노정분야보다는 고용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자료요청도 고용분야에 집중돼 있다.

특히 고용보험 2년째를 맞아 이 제도가 고용안정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요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산업안전분야에서도 질의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돈다.

산업안전이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의 국정감사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는 것.

< 김광현 기자 >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소 느긋한 분위기.

지난해 적잖이 곤욕을 치렀던 위장계열사 문제등과 같은 골칫거리는 없을
것이라고 자체평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난 8월 개정 일보직전에 유보된 "기업결합(M&A)심사기준"
을 놓고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박영태 기자 >


<<< 환경부 >>>

이번 국감에서는 10여년만에 최악으로 수질이 악화된 팔당호의 수질관리
문제와 시화호문제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문제가 3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해 의원들의 요구자료가 1천건정도로 지난해까지 1천5백건 가까이
되던 것이 다소 줄었다며 안도하는 모습.

< 김정아 기자 >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개선과 의료개혁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O-157균 파동과 관련, 수입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방역관리
체계도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또 현 정권의 임기말이라는 시기에 맞춰 "삶의질 향상"이란 문민정부
복지정책의 공과를 따지는 목소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오는 2033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
방안이 주요 쟁점이다.

< 김준현 기자 >


<<< 농림부 >>>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병원성대장균 O-157:H이 검출된 것과 관련, 올해
농민부의 국감에서는 수입농축산물의 안정성확보 및 복지부와 갈등관계에
있는 축산물가공관리업무 일원화문제가 집중 포화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수입개방으로 갈수록 늘고있는 수입농축산물의 안정성문제와 관련,
현재 농민단체 일각과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입쇠고기 전량 검역
요구가 일부 의원들로부터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대해 농림부는
다각도로 대응책을 검토중이다.

< 김정아 기자 >


<<< 과학기술처 >>>

최근 빈발하고 있는 지진 및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대책과 관련해 의원들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과기처는 이에대해 예정된 시간계획 대로 사안별 업무를 진행시키며 중간
결과를 낱낱이 대국민 발표하는 등 원자력안전행정의 "투명성"을 강조
하겠다는 쪽으로 답변의 가닥을 잡고 있다.

< 김재일 기자 >


<<< 해양수산부 >>>

국감 최대 쟁점은 한.중.일 3국간에 벌어지고 있는 어업협상 문제와 이에
따른 어민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일 양국이 합의한 공동어업수역은 일부가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
수역과 겹쳐 이 해역에서 우리 어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일본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한.일어업협상의 파기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어업권 확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클 것으로 보인다.

< 장유택 기자 >


<<< 문화체육부 >>>

월드컵 전용구장 건설문제가 핵심이슈다.

서울시가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축구전용구장이냐 다목적구장이냐, 서울중심지냐 외곽이냐등의 문제에
대해 공방이 예상된다.

< 김경수 기자 >


<<< 한국은행 >>>

한국은행법등 금융개혁법안과 기아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부도사태등 두가지
이슈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실시되는 한은집행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은법개정 등 중앙은행독립과
감독체제개편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