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영철(신한국당) 위원장은 "긴축
재정의 어려움을 재정의 효율성과 예산편성의 능률을 통해 극복하겠다"며
"여야간 쟁점이 많지만 상호이해와 조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과 예산심의에 임하는 자세는.

"이번 예산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도 전반적인 경제여건 때문에 긴축재정
으로 편성됐다.

정부나 우리당은 근본적으로 재정의 안정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겠다.

또 당정간 그리고 여야간의 이견도 위원장으로서 상호 조화를 통해 원만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둘 계획인가.

"42조원이 투자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GNP 5%투자가 목표인 교육부문에
역점을 두겠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는 내년 예산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9%
증가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을 위한 재원 마련과 기술개발 벤처기업 육성
등에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방비도 작년 대비 6%이상 증가된 액수를 확보하겠다"


-대선을 앞두고 지역사업을 확장하는 등 선심성 예산편성이 될 우려가
있는데.

"SOC사업이 증가한 것은 경제흐름의 물꼬를 트자는 것이지 대선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

SOC사업은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되도록 하겠다"


-대선때문에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에 집중할 수 없어 졸속처리될 가능성은.

"국회 회기가 대선일정때문에 단축됐지만 예산안 심의기간은 짧아지지
않았다.

여야간 당리당략때문에 순조롭지는 않겠지만 현 정치 경제여건상 정치권이
이런 문제로 예산안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될 것이다"


-예결위 활동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예결산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것은 국회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예결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고 결산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해진 일정에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결위 운영문제는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

위원장으로서 운영경험을 살려 필요성이 있다면 문제제기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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