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일 15대국회중 양원제를 골간으로 한 내각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양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즉각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등 민감하게 대응했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의 경우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 뜻하지 않은 복병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국민회의측에서는
실무협상대표인 한광옥 부총재가 직접 초기진화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한부총재는 "후보단일화 공동정부 내각제 등 3대쟁점을 나눠서 얘기하고
있다"며 "단원제 양원제에 대해 협상소위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
정도였고 선거구제문제는 의원들의 이해가 첨예한 사안으로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부총재는 "협상 성격상 개별사안에 대해 일일이 합의하기는 어렵고 결국
60%정도 얘기해놓고 두 총재의 결심과 양당기구의 절차를 밟아 일괄 타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이날 소동을 공개에서 비공개로 단일화협상을 전환한데
따른 부작용의 하나로 간주하며 비공개협상을 요구한 자민련을 은근히
원망했다.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 관련사항이 전략적으로 여권의 분란상을 부각
시켜야 하는 시점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자민련쪽에서 흘러나왔다는 점이
무척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자민련도 "현재 협상 수준은 그런 합의를 도출할 단계가 아니다"고 양원제
합의설을 일축, 국민회의와 보조를 맞췄다.

자민련은 다만 일부 추측성 보도를 들어 협상의 "비공개"를 문제삼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할 경우 양원제 채택과 선거구제 변화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자민련이 지난해말 마련한 내각책임제 헌법요강에는 단원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중.대선거구제와 시.도단위로 정당별 명부를 작성해 득표수
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명부식 투표제를 주장, 양원제 채택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양당이 양원제에 쉽게 합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